+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2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보호 전략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2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보호 전략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은 사업에 미치는 그 가치와 중요성,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로 소규모 사업체도 국제간의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용이한 확산으로 지적재산권의 모방 등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품, 상표 등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이러한 위조 상품에 의한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 도용에 의한 피해는 특히 해외 수출 및 해외 생산 시 더 심각해집니다. 재화나 기술과는 달리 지적 재산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미국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외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행정부는 이러한 위조 상품 등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교육 캠페인 (Small Business Education Campaign, www.StopFakes.Gov/SmallBusiness) 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 (www.uspto.gov) 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본 캠페인은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 권리의 존속 기간, 침해의 구제 방법, 외국에서의 보호 등에 대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또한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적 재산권의 침해의 파장을 수치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정보원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와 관련 행정 관청 또는 사법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는 주로 연방법에 의해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나, 소수의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한 정부기관의 집행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침해당한 권리의 권리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 재산권 문제의 방치는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려 할 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식당, 또는 의류 소매업을 개업한 후 수년의 성공적인 고객 유지와 사업 성장을 했다하여도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상표/상호를 사용했다면 하루만에 상호 및 간판을 바꿔야 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창출된 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한국에서만 특허나 실용신안이 등록된 물품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미국 총판으로 수입을 했다해도 미국 내 타인의 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한국 발명가가 미국 특허 출원 기한을 놓쳐 미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미국의 다른 회사는 로열티 없이 제조 판매 할 수 있으므로 우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내 타인의 선특허를 침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제 3자보다 못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는, 생산, 판매 등의 다른 분야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사용할 상표의 침해 가능성 및 등록 가능성 분석, 상표 등록 및 고용 계약서, 영업비밀 보호 계약서 역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사업에 핵심이 되는 제품을 수입 할 경우에는 미국 의장특허 및 발명특허 침해 가능성을 분석해야 하며, 만일 미국에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면 미국 특허청에서 기간 제한에 맞춰 특허 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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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1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보호 전략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1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들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보호 전략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은 사업에 미치는 그 가치와 중요성,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서는 특히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로 소규모 사업체도 국제간의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용이한 확산으로 지적재산권의 모방 등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품, 상표 등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이러한 위조 상품에 의한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 도용에 의한 피해는 특히 외국으로의 수출 및 외국에서 생산을 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재화나 기술과는 달리 지적 재산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미국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외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위조 상품 등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교육 캠페인 (Small Business Education Campaign, www.StopFakes.Gov/SmallBusiness) 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 (www.uspto.gov) 의 시작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본 캠페인은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 권리의 존속 기간, 침해의 구제 방법, 외국에서의 보호 등에 대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또한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적 소유권의 침해의 파장을 수치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정보원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지적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적 소유권의 종류와 관련 행정 관청 또는 사법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지적 소유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는 주로 연방법에 의해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나, 소수의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한 정부기관의 집행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경우 침해당한 권리의 권리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 소유권 문제의 방치는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려 할 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그동안 쌓아온 신용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투자는, 생산, 판매등의 다른 분야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박윤근(John K. Park)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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